■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정준영, 승리 씨.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연예계 핵폭탄으로 떠오른 연예인 몰카 유포 사건 그리고 각종 가십에 가려진 버닝썬 논란의 숱한 의혹들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버닝썬에서 사용된 마약, 물뽕을 국내에서 처음 적발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십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고요.
버닝썬 취재 계속해 오셨죠, 김대오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경찰 출석 당시 상황, 주제어와 함께 보고 오것 같습니다. 같은 날 거의 잇따라 소환이 됐고 정준영 씨가 오전 10시에 먼저 출석했습니다. 우선 혐의부터 볼까요.
[김대오]
일단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헌데 여기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강제로 촬영이 되어진 것이 되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카톡방에서 증거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톡 내용 알려진 게 20만 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준영 씨가 어제 새벽에 낸 사과문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김희준]
이게 피해자별로 해서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정확히 1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10명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정형에 보면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정형에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숫자가 늘어날수록 처벌도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김희준]
법정형의 범위는 더 이상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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